HD현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50405 한국 경제 신문읽기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.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.헌재는 이날 선고 요지에서 "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.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"라고 밝혔다. 이어 "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, 경제, 정치,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. 피청구인을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"고 강조했다.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.. 이전 1 다음
